| 제목 | (참고) 개명 청구를 기각한 사안 (부산가정법원 2017브 20048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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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8-08-02 09:17:21 | 조회수 | 25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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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철학캠프지기 입니다
아래는 개명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산가정법원 판결내용입니다
----------- 옮김 ------------
▶ 신청인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,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명 청구를 불허한 사례
감사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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