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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참고) 개명 청구를 기각한 사안 (부산가정법원 2017브 20048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-08-02 09:17:21 조회수 2145

안녕하세요

철학캠프지기 입니다

 

아래는 개명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산가정법원 판결내용입니다

 

-----------  옮김 ------------

 

▶ 신청인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,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명 청구를 불허한 사례

 

 

 

감사합니다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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